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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계속땐 2030년 전기요금 최대 30% 오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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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계속땐 2030년 전기요금 최대 30% 오를것”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19-11-13 03:00수정 2019-11-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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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硏, 국회토론회서 밝혀… 정부 10.9%인상 전망 크게 웃돌아 현 정부의 계획대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추진되면 2030년 전기요금은 2017년보다 최대 30%가량 오를 것이라고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했다. 이 같은 인상 폭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10.9% 인상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에너지 정책, 우리가 가야 할 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정부가 2017년 말 내놓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원자력, 석탄,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활용 비중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2030년 기준 발전 비용은 2017년보다 18.2∼36.8% 증가한다. 이런 비용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은 14.4∼29.2%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2040년에는 발전 비용이 2017년 대비 40.3∼59.3% 증가하고 전기요금 인상률도 32∼47.1%에 이른다. 정부 계획대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면 2017년 기준 ‘석탄 45.4%, 원자력 30.3%, 액화천연가스(LNG) 16.9%, 신재생 6.2%’인 발전원별 비중은 2030년에 ‘석탄 36.1%, 원자력 23.9%, 신재생 20.0%, LNG 18.8%’로 바뀐다.


노 연구위원은 “에너지 정책은 선택의 문제이며 전기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비해 전력 생산에 드는 비용이 높아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17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률은 10.9%로 연평균 1.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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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기 공급에 드는 원가가 높아지는 만큼 전기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현국 삼정KPMG 상무는 “전기료 인상 요인을 인위적으로 억눌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도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자원이 풍부한 멕시코와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전기요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만들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이 계획을 토대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탈원전#신재생에너지#전기요금#에너지 정책#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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