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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연말 탕평인사?…李총리 포함 중폭 개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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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연말 탕평인사?…李총리 포함 중폭 개각 가능성

뉴스1입력 2019-11-11 23:01수정 2019-11-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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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왼쪽),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페이스북)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늦어도 내달 중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장관들에 대해 중폭 개각을 단행함으로써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탕평인사 실현 여부에도 눈길이 모이고 있지만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달 초·중순 중폭 개각설은 이 총리의 거취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지난 10월28일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로 이름을 올린 이 총리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이제 이 총리가 내년 4월 총선 전 당으로 복귀해 총선승리를 위해 역할해야 한다’는 ‘총선 역할론’이 나오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도 영향을 끼쳤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났을 때 “지금 법무부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발언해 개각설이 잠시 수그러들었지만, 11월10일 노 실장의 언급에 따라 재점화됐다.


노 실장은 이날(10일) “내년 총선과 관련돼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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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총리가 내년 4·15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내년 1월16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이다. 즉 신임 총리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 및 국회 인준 통과 과정까지 생각한다면 적어도 한 달 전 즈음인 올해 12월 중순에는 늦어도 새 총리 지명이 단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장관직과 국회의원직을 겸임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총선에 출마하려면 이 총리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유 부총리와 김 장관의 경우, 각각 후임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으로도 거론되고 있어 정부는 물론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 © News1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광진 정무비서관을 비롯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 등의 총선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현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원년멤버여서 개각 논의 때마다 교체 대상에 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선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김진표·원혜영 의원을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다. 이 총리 측은 “당 복귀나 후임 국무총리 인선 모두 당청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최종정리 때까지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일련의 인선 과정에서 ‘탕평인사 의지’를 어떻게 실현할지도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경기 수원 유세에서 “정조대왕은 대탕평정치를 했다. 저도 부패기득권에 반대하는 모든 분들과 국민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 실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무엇보다 탕평에 많은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실장은 앞서 야당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입각 등을 제안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그런 시도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뒤 핵심 측근을 통해 당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종훈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에게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입각을 제의했지만 이들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시 주중국대사와 환경부장관 자리도 전·현직 야당의원 2명에게 제의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 의원과 이 전 의원이 각각 안철수계와 유승민계라는 점에서 여권이 ‘박근혜 탄핵’에 참여한 세력을 묶는 ‘반부패 연정 구상’에 나선 것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항간에선 범여권으로 칭해지는 정의당 인사들의 영입설도 흘러나온다. 심상정 당대표, 김종대 수석대변인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였던 2017년 5월 당시 청와대가 야권인사들에게 입각을 제안했다는 설이 흘러나왔는데 그 당사자로 꼽혔던 이들이 심 대표와 유승민 현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이기도 했다. 다만 윤영찬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두분에게 입각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정의당과 가까운 한 야권관계자 또한 1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작년에는 (청와대에서 정의당에) 그런 제안(입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현재 정의당에는 그런 제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 비단 정의당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향해 보수·진보진영 정계개편이 진행 중인데 누가 선뜻 (입각 등에) 응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사법개혁 실현에 주력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인선에 있어선 탕평인사보다 코드인사에 방점을 둘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검찰·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연계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차기 법무부장관 인사와 관련 “패스트트랙으로 가있는 (검찰개혁 법안 등이) 입법이 될지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언급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오른쪽)과 박범계 의원. © News1

후보군으로는 당초 거론됐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 이외에 같은 당 소속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의 이름이 거명된다. 추 의원은 친문(親文·친문재인)색이 옅고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 제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선거를 통해 검증받은 국회의원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대한 부담 또한 덜하다. 현재 법무부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김오수 차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인사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검찰개혁 추진 작업을 전담해 맡기고 지난 8일 관련 보고도 받았다.

청와대는 법무부장관 인선의 경우, 현재 어느 정도의 선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소위 중폭 개각 전 법무부장관의 ‘원포인트 인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탕평인사와 관련 “꼭 야당인사가 아니더라도 여권 내에서 중도성향을 가지고 있고 야당이 꺼리지 않는 사람을 중용할 가능성이 커보인다”며 “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같이 보수성향 측 인사를 직접 임명하는 데에는 일종의 공동정부 형식이 돼버려 서로 부담이 있는 만큼 그 진영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쓸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11일) 기자들과 만나 개각의 폭과 관련 “어떤 분이 어느 선까지 변화가 있을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섣부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탕평인사의 실현인 ‘협치내각’ 가능성에 대해 “실제로 그러한 제안들(탕평인사)이 있었으나 이뤄지진 않았다. 그렇다고해서 그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문을 열어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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