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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민평론’ 발표…“한미 핵공유·지소미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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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민평론’ 발표…“한미 핵공유·지소미아 복원”

뉴시스입력 2019-10-24 12:18수정 2019-10-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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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정책대안 '자유와 평화의 G5 전략' 제시
"문재인 정부, 환상적 대북관·굴종적 대북정책 뿐"
"완전한 북핵폐기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달성"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3단계 통일 로드맵' 제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외교안보 정책비전인 ‘민평론’을 내놓고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지소미아(GSOMIA) 종료 철회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자유와 평화의 G5 전략’ 정책비전 발표식을 갖고 안보, 외교, 통일 각 분야별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민평론의 핵심은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달성이다.

우선 안보정책 분야에서 황 대표는 “최종 목표는 완전한 북핵폐기”라며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굴종적 안보정책을 폐기하고, 안정적인 국방전력을 확보해서 국민이 안심하는 튼튼한 국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설픈 중재자론과 아마추어 촉진자론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펀더멘털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코리아 패싱과 감상적 민족주의를 틈타,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해 우리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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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며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남북군사합의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는 “불평등한 9·19 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며 “충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현 정부의 전작권 조기 환수 추진에 반대했다.

그는 “국방백서 주적 개념을 되살려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며 “공세적 신(新)작전 개념도 확립하겠다. ‘하이로우 믹스(High-Low Mix·고성능의 무기 체계와 저성능의 무기 체계 결합)’의 맞춤형 국방개혁으로 믿음직한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정책 분야에서는 한미동맹 복원에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면서도 일본,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장관, 국방장관 2+2 회담’을 복원하고, 통상 마찰, 방위비 갈등, 전시작전권 문제 등 한미 간 갈등요인을 선제적으로 풀어가겠다”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역주행 외교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사드 갈등, 미세먼지,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에 이르기까지 국익 침해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굴욕적 대중정책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일(對日) 관계개선과 관련, 황 대표는 “지소미아(GSOMIA) 종료 철회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대한민국의 안보 국익을 지키겠다”며 “과거사는 철저하게 따져나가되, 경제와 문화 등 민간협력은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계에 대해선 “우리 국익 침범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북핵폐기 전략대화,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 등 양국 갈등을 해소할 창의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일 정책은 ‘자유와 평화의 한반도’를 목표로 삼았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우리의 소중한 국가적 가치인 ‘자유’가 실종되어 있다”면서 “환상적 대북관과 굴종적 대북정책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원칙과 신뢰의 남북관계를 확립하고 북핵 폐기에 맞춰 다양한 단계별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북한주민 맞춤형 지원도 펼쳐가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바른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목표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한반도 북녘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로, 통일의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통일의 마스터플랜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평화 조성(1단계) ▲평화 추진(2단계) ▲평화 제도화(3단계) 등 ‘3단계 실효적 통일 로드맵’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핵폐기에 맞춰 단계별 대응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뤄지면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평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신뢰 정착과 성숙된 통일 기반을 토대로 통일 대한민국의 문을 열고 8000만 겨레가 하나되는 감격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게 황 대표의 설명이다.

황 대표는“퍼주기 경협이 아닌 완전한 북핵폐기,일방적 무장해제가 아닌 상호주의 군사합의, 포퓰리즘 국방개악이 아닌 힘을 갖춘 튼튼한 국방,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내겠다”며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은 글로벌 G5(주요 5개국)를 넘어 G2의 초일류 국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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