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軍, 러시아 군용기 ‘KADIZ 무단 진입’에 항의…재발 방지 촉구
더보기

軍, 러시아 군용기 ‘KADIZ 무단 진입’에 항의…재발 방지 촉구

워싱턴=이정은특파원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입력 2019-10-23 15:52수정 2019-10-23 16:03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맡은 양 측 협상팀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기존의 ‘5배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주장하는 한국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날 오후 하와이에 도착한 정은보 협상 수석대표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협상대표와 만찬을 했다. 지난달 말 임명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첫 협상에 나섰다. 지난해 체결된 제10차 협정의 만료일(12월 31일)까지 약 두 달 남은데다 미국이 최대 ‘50억 달러(약 6조 원)’란 거액의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제11차 협상을 연내에 반드시 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기존) 협정이 ‘내년으로 넘어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쁜 전략이자 빈약한 전략”이라며 목표 시한을 분명히 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같은 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비용 항목을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취재진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취임 후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에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말해 왔다”며 주택 및 군대 주둔, 공공요금 대납, 배치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분담이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를 두고 “방위비 분담 항목에 넣을 수 있는 폭넓은 메뉴 같은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주요기사

한편 한국과 러시아 군 당국은 23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합동군사위원회를 열고 방공식별구역내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핫라인(직통전화) 설치 방안 등을 협의했다. 24일까지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는 항공기의 비행정보를 교환하는 직통전화 개통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군 관계자는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국군은 작년 8월 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한 뒤 같은 해 11월 MOU 문안 관련 협의를 마쳤다. 이후 진전이 없다가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A-50 조기경보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건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자 긴급 협력체계의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의를 재개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군은 전날(22일) 러시아 군용기 6대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영공 침범이 아닌 국제법을 준수한 정상적 비행훈련이라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러시아는 직통전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KADIZ를 비롯해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러 합동군사위는 양국간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와 군사교류 및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협의체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