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23일 한미 방위비협정 2차 회의…분담금 간극 줄일까
더보기

23일 한미 방위비협정 2차 회의…분담금 간극 줄일까

뉴스1입력 2019-10-23 07:02수정 2019-10-23 07:02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뉴스1 © News1
내년 이후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를 정하는 협상이 ‘본게임’에 돌입한다. 지난달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친 한미 협상팀은 하와이에서 다시 만나 본격적인 기싸움을 시작한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는 23~24일(현지시간) 양일 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끈다.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는 정 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10차 협상 대표였던 장원삼 뉴욕 총영사가 대신 참석했다. 이번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재정·금융 전문가인 정 대사가 처음으로 협상에 나서 미국의 증액 요구를 조목조목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분담금 요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인 50억달러(약 5조852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포함된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등 기존에 없던 항목들을 추가했고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이 30억달러에 달한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주요기사

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비용 일부를 한국 측이 분담하게 하는 취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리처드 존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국장은 지난 1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단순히 북한 문제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역내 역할 확대와 연계해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은 방위비 분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서 한국은 시설과 군사부지 등을 제공하고 나머지 발생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그 예외 협정으로 SMA를 체결해 한국이 주둔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주한미군 인건비는 제외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SMA 협상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과거에 비해선 다른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우리의 원칙적 입장, SMA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자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미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분담하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지난해에 세웠고 이를 이번에 적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을 대폭 인상한 뒤 이를 지지층에 성과로 적극 내세울 것으로 보여 한미 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 News1
미 국무부는 지난 18일 “한국이 동맹 전반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평가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정한 분담을 위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전 세계 동맹들과의 방위조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해왔지만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동맹국에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지난해까지 1~5년 단위로 SMA를 체결해왔다. 그간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였다.


(서울=뉴스1)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