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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위한 개혁 더 강력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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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위한 개혁 더 강력히 추진”

박효목 기자 , 박재명 기자 입력 2019-10-23 03:00수정 2019-10-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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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시급한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것… 공수처 외 대안 있나 묻고 싶다
국민은 교육 불공정 가슴 아파해… 정시 확대 등 입시 개편안 마련”
“사회 전 분야서 공정 구축”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검찰 개혁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개혁 방침을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공정 사회 구축을 내걸어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20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이란 단어를 27차례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한 뒤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공수처 외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로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1월에 구체적인 정시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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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한 뒤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자화자찬식 연설”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고집불통 대통령이라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박재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국회 시정연설#검찰개혁#공정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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