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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때문에 안정성 잃어” 대통령 발언에 교육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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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때문에 안정성 잃어” 대통령 발언에 교육계 혼란

뉴시스입력 2019-10-22 17:56수정 2019-10-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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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안정성 저해 우려…사업비 연계 전형비율 강요 예상
교총·전교조,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입제도 변경에 비판적
정시확대 주장 시민단체도 "절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 상향을 포함한 대입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하자 교육계에서는 대입 공정성 확보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입학처장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에 대입개편안을 만들어서 하기로 했으면 지켜봐야 하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또 바꾸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하니까 사교육기관을 찾을 것”이라며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안정성도 공정성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입전형 설계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자율이다. 정부가 지난해 수능위주전형 30% 이상 확대를 현장에 도입할 때도 강제를 하지 않고 권고라는 표현을 쓴 이유다. 대신 정부는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비와 연계해 수능위주전형 30% 이상을 실시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도 또 그럴 것 같다. 그 외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사업비에서 자유로운 대학은 하나도 없다.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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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도 문 대통령 발언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결정했던 수능위주전형 30% 이상 확대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걸 뜻하는건지 잘 모르겠다”며 “후자일 경우 설령 수능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의 백년대계가 좌우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 단체마다 난리가 난 상황이다. 단체별로 강력한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도 “미시적인 입시공정성만 개선해서는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다”며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중단하기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중심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역시 “원칙적으로 교육정책의 민감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정책이 이리 저리 휘둘리는 것은 절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 대통령이 늦게나마 정시확대를 바라는 민심에 응답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정시확대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총선용 표를 위한 정치적 발언인 것이므로 거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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