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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 발부땐 檢수사 탄력… 조국 조사 빨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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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 발부땐 檢수사 탄력… 조국 조사 빨라질 듯

이호재 기자 , 장관석 기자 입력 2019-10-22 03:00수정 2019-10-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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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조국 前장관 향하는 檢 칼끝
조국 민정수석 당시 정경심 주식 차명투자
檢,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 검토
인턴증명서-증거인멸 의혹 등도 조국 前장관 관련 여부 조사 필요
조국 동생 휠체어 타고 출석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목보호대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검찰은 조 씨가 ‘허리디스크’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21일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조사 일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적인 국면이어서 조 전 장관 조사 일정 등을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 교수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을 조 전 장관이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로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정 교수가 코스닥 상장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과정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공직자의 주식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심이었다. 특히 WFM의 관계사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였던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37·수감 중)가 펀드 운영에 깊이 개입했고, 정 교수가 투자처까지 미리 알았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런 의심은 더 커졌다. 검찰은 일단 정 교수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는 공직자윤리법 관련 부분을 넣지 않았지만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보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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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자신이 근무했던 서울대 법대 산하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가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연루된 증거 인멸 및 은닉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조사 필요성이 거론된다. 이미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 등이 검찰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 인멸과 은닉 과정을 소상히 진술한 상태다.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동력은 정 교수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모펀드나 증거 인멸, 입시 비리 의혹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 전 장관을 조사할 명분이나 증거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가 유력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에 더해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81)도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사모펀드, 웅동학원, 입시 비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 일가족 전체로 확대된 상황에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 조 전 장관까지 소환할 명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조 전 장관의 소환 시점도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검찰이 정 교수 영장 발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5일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호재 hoho@donga.com·장관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정경심 교수#구속영장#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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