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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될라”…한국당, 조국 사퇴 이후 ‘檢개혁’ 전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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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될라”…한국당, 조국 사퇴 이후 ‘檢개혁’ 전략 고심

뉴스1입력 2019-10-18 09:14수정 2019-10-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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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정국이 새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포스트 조국’ 구도에서의 대응전략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특히 여야, 보수-진보 진영간 극단적 양자대결 구도로 굳혀지던 정국의 핵심 쟁점이 조 전 장관 사퇴 문제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이슈로 급격히 옮겨가는 양상인만큼, 검찰개혁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온 한국당으로선 태세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7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조국 정국에서 급전직하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반등하며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반대로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0점대’로 좁히며 바짝 추격하던 한국당의 지지율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3주차 주중동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4.1%p 오른 45.5%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5%p 내린 51.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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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4.1%p 오른 39.4%를 기록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0.4%p 내린 34%를 기록하며 양당의 격차는 다시 오차범위(±2.5%p) 밖으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반등한 데 대해 그동안 국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취가 사퇴로 결론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정국 흐름이 이동하는 조짐이 있어 정부·여당으로선 이전에 비해 유리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당에겐 좋지 않은 신호로 읽힌다. 검찰개혁 정국에서 한국당이 우위에 서기 위해선 여론의 지지와 원내 ‘힘의 균형’ 등 두가지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한국당으로선 이 두가지 모두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리얼미터의 분석을 다시 해석하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지지여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만큼 ‘공수처 반대’ 기조를 일관되게 고수해오고 있는 한국당은 부정적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검찰개혁의 또 한축인 검찰·경찰 기소·수사권과 관련해 ‘기소-수사권 완전 분리’안을 내걸고 ‘공수처 무용론’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 전략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우선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상상히 형성돼 있는 만큼 한국당이 공수처 반대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여론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이 나온다.

반면 검찰개혁을 둘러싼 쟁점·정책 대결은 사실상 이제서야 본격화된 것이니만큼 한국당의 대안을 제대로 알리면 한국당안의 타당성, 공수처 설치의 부당성에 공감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원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무엇보다 ‘캐스팅보트’인 바른미래당과의 공조 또는 연대가 필수이지만,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고 당내에서도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변수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바른미래당) 내부에 두 가지 의견이 있다”며 (권은희안이) 문재인 정권 견제용이라서 좋은 공수처법이라는 주장과 어떤 공수처든 만들어지면 문 정권에 의해 악용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혼재한다“고 밝혔다.

만약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분당되거나 반대로 봉합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현 바른미래당 보수파 내지 비당권파 등이 한국당과 행보를 같이 할지는 미지수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3+3 (각 당 원내대표 및 실무담당 의원)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조건하에 자신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의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타결 가능성에 대해 ”권은희안은 일종의 배심원처럼 일반 국민들을 뽑아 기소권을 주자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5.5%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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