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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사법개혁 놓고 이견…“공수처로 檢 개혁 완성” vs “공수처 자체가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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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사법개혁 놓고 이견…“공수처로 檢 개혁 완성” vs “공수처 자체가 위헌소지”

최고야기자 , 강성휘기자 입력 2019-10-17 20:57수정 2019-10-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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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만나 원탁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정치개혁 법안 중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2건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먼저 논의할 예정이다. © News1
원내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 이견이 적지않은 상황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다 주자는 민주당·바른미래당과 공수처 자체가 사법권력의 ‘옥상옥’이 된다며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도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등 세부 사안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하다.

● “공수처로 검찰개혁 완성” VS “공수처 자체가 위헌소지”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17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협상은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조직과 별도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가진 새로운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안은 △대통령과 배우자 포함 4촌 이내 친족·고위공직자 등 범죄를 대상으로 △공수처에 직접 기소권을 부여(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의 범죄자 대상)하고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후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인사추천위의 위원 중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이중 5분의 4(6명 이상)가 동의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어 야당의 견제장치가 마련됐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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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과 공조했던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공수처 설치안에 상당 부분 같은 의견이지만 별도의 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을 낼 정도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배심원제와 유사한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국민으로 이뤄진 기소심의위에서 공수처 기소 내용이 타당한지를 심의토록 하자는 것. 또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임명과 수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공수처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이라고 맞서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에 대해서도 이날 라디오에서 ”(헌법상)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주게 돼 있다. (바른미래당 안대로라면) 공수처 설치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안은 말할 것도 없다는 기류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에서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검찰, 괴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감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그중에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2명이다.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 여야3당, 수사·기소권 분리 큰 틀은 찬성

여야3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 관건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축소 등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4월 이 같은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공조했다.

한국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경찰과 검찰로 분리해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에는 찬성한다. 다만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이견이 있다.

한국당은 가능하다면 검찰개혁에 더해 경찰개혁, 법원개혁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16일 ‘2+2+2(3당 원내대표와 의원 1인)’ 협의체 첫 회동에서 경찰개혁을 위해 경찰의 국내 정보수집파트를 독립해 ‘국가정보청’을 설치하는 문제를 협상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 권력을 견제하자는 의도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미흡한 개혁안이자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 안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 기소권, 수사 종결권 등이 그대로 있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축소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검찰의 절대권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한국당과 결을 같이하며 양쪽에 협상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태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2+2+2’ 협상을 마치고 나와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통해 사법적으로 통제한다. (이런 식으로) 상호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기본 방향이라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자는 주장으로, 4월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공조했던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보다는 한국당 주장에 가까운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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