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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법무차관 불러 “檢 감찰 강화방안 마련해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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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법무차관 불러 “檢 감찰 강화방안 마련해 보고하라”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0-16 17:30수정 2019-10-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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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검찰청의 감찰 방안과 법무부의 감찰 방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감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지금 대검찰청에도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라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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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을 취하겠다고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그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라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라고 김 차관에게 당부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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