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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성실히 냈더니…노인 31만8000명 기초연금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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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성실히 냈더니…노인 31만8000명 기초연금 깎였다

뉴시스입력 2019-10-16 10:11수정 2019-10-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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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액 연계 기초연금 감액 제도 때문
기초연금 3만5170원~11만8785원씩 삭감
윤소하 의원 "노인빈곤 완화 위해 폐지해야"

국민연금을 성실히 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삭감된 노인이 31만8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 만에 88%나 급증한 숫자로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선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국민연금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 205만9643명 중 31만8186명(15.4%)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깎였다.

2014년 16만9029명이었던 연계 감액자는 5년 만에 88.2%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132만3226명에서 55.7% 늘어난 것에 비하면 감액자 증가율이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


정부는 2014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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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감액 평균액은 기준연금액 150% 초과~200% 이하 구간은 3만5170원, 200% 초과~300% 이하는 7만7689원, 300% 초과~400% 이하는 10만5660원, 400% 초과는 11만8785원 등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놓고선 연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일수록 불이익이 커 연금제도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기초연금 급여산식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윤소하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노인 빈곤율이 12.3%인데 우리나라는 45.7%로 OECD의 3배(2015년 사회보장통계)”라며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향후 공적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현재 방식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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