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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법무부장관의 자격’…조국 후임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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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법무부장관의 자격’…조국 후임의 조건은

뉴스1입력 2019-10-15 15:10수정 2019-10-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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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를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상징으로 꼽혔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물러나면서 청와대는 강력한 검찰·법무개혁 의지와 수행능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후임을 물색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은 멀다”며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후임 장관은 개혁의지, 수행능력과 함께 인사검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도덕성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도 지명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검찰개혁에 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만큼 의지와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기대를 받았다. 실제로 가족이 수사를 받는 가운데서도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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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명 이후 시작된 자녀 입시,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가족 관련 의혹에 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와 이에 따른 반대 여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임명 35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후임 장관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검찰과의 갈등도 해소해야 한다. 박상기 전 장관 당시에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조정안 등 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대검과 협의를 통해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폐지, 심야조사 금지 등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방안 중 고검장 직접수사 보고, 법무부 감찰권 강화 등 일부에 관해선 대검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후임 장관이 과제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검찰과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후보군으로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으며 국회에 입성한 뒤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등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청와대와 여당의 강력한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정부의 검찰개혁 철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인으로서 인사청문회도 비교적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총선을 6개월 남긴 시점에서 장관직을 수락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검찰개혁 철학에 동의하고, 검찰 출신으로서 조직 내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김오수 차관의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는 지난해 6월 차관에 임명돼 박상기 전 장관부터 조 전 장관까지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했다.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서 법무부 인권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을 지내며 법무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다만 청와대가 비(非) 검찰 출신을 선호하고, 조 전 장관도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추진했던 만큼 검찰 출신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있다.

이에 따라 교수 출신 인사들이 후임으로 오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다. 학계에선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임 후보군으로 꼽힌다. 그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로서 검찰개혁 방안에 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교수 출신 인사의 경우 인사검증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교수 출신 전임 장관의 업무 성과에 의문 부호가 붙고 있어 청와대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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