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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 만에 조국 낙마…文대통령, 검찰개혁 후임자 인선 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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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 만에 조국 낙마…文대통령, 검찰개혁 후임자 인선 또 과제

뉴시스입력 2019-10-14 16:53수정 2019-10-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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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심 이반 부담에 직접 사퇴 결심한 듯
文 "조국·윤석열 환상 조합 희망에 그쳐"…아쉬움 표시
콘트롤타워 공백에 검찰개혁 동력 약화 고심 커질 듯
후임자 인선 부담…개혁성·능력·도덕성 겸비 인물 찾아야
野, 조국 퇴진=인사 실패 규정…대정부 공세 강화할 듯
文, 비판 여론 다독이기 나서…"갈등 야기한 점 매우 송구"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 개혁과 후임자 인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커지게 됐다.

청와대는 조 장관의 사퇴에 대해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조 장관이 이렇게 빨리 자리에서 물러날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조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으로 민심 이반이 지속됨에 따라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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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2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41.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3.8%포인트 오른 56.1%를 기록해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14.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여당 지지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0%포인트 하락한 35.3%를,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2%포인트 상승한 34.4%를 기록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불과 0.9%포인트로 좁혀졌다.

조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내에서도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고 ‘명예로운 퇴진’을 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던 중이었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가 발을 떼기도 전에 조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직접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취임 후 두 차례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검찰개혁 과제중 가장 중요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장관급 기관장은 후임자가 결정되고 취임식을 치를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날 이후 사실상 업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부터 시작되는 법무부 국정감사에도 차관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개혁 동력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심도 커질 수 밖에 없어졌다. 검찰 개혁의 콘트롤타워인 법무부는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청문 정국’의 혼란을 다시 겪게될 가능성이 크다. 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법개혁안의 처리도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발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후임자 인선을 놓고도 적지 않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기 개각을 준비할 때부터 일찌감치 조 장관을 낙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수석이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려왔고 검찰 등 권력 기관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개혁성과 실행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개혁성을 갖춘 외부 인사는 개혁 대상인 검찰 내부 사정에 밝지 않은 경우가 많아 조직 장악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다고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의 방향성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조 장관의 사례 처럼 후임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또다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질은 물론 도덕성에도 문제가 없는 후임 장관 후보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인선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조 장관의 퇴진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조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은 크게 출렁였다. 당에서는 이 상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조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면 지난 2개월간 나타났던 지지율 하락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이 조 장관의 사퇴를 문 대통령의 ‘인사 실패’로 규정하고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후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첫 번째는 문 대통령의 사과”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는 일대 국정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며 비판 여론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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