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수립 70주년 ‘인권백서’ 발간…서구 인권 개념과 차이점?

중국이 중국 정부 수립 70주년(10월 1일)을 앞둔 22일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개인의 권리는 (국가)집단의 권리와 통일될 때에만 인권이 최대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2만5000자에 달하는 ‘인민을 위한 행복 추구 : 신(新)중국 인권 사업 발전 70년’을 내놓았다. 이 백서에서 중국 정부는 “인권은 개인의 인권과 집단의 인권이 유기적으로 통일된 것”이라며 “개인의 발전 없이 집단의 발전이 없는 동시에 집단 속에서만 개인인 전면적인 발전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라는) 전체가 여러 권리를 추진하는 것이 인권 실현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인식하는 인권의 개념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하는 천부적 권리’라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인권 개념과 크게 다름을 보여준다. 개개인의 권리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무슬림인 신장위구르 소수민족 인권 탄압이나 사상 언론 자유 통제, 정부 비판 인사에 대한 구금 등에 대한 비판에 중국이 왜 강하게 반발하는지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인권 백서에서 “신앙의 자유 등 소수민족의 권리도 보장했다”고 밝혔다.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신장위구르족의 이슬람 신앙과 문화를 말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