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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천민사회주의 중독된 대한민국, 민부론이 특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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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천민사회주의 중독된 대한민국, 민부론이 특효약”

뉴스1입력 2019-09-22 12:44수정 2019-09-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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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을 꺼내들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The Economy, Stupid!)는 1992년 빌 클린턴 대통령을 대선 승리로 이끈 선거 캠페인 문구로 유명하다.

한국당은 비판에서 한발 나가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를 복원하자는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하며 정책경쟁을 본격화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응급상태에 빠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反)시장·반(反)기업정책을 막아내고 새로운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황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내용의 영상이 수차례 흘러나오며 경제담론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한국당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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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거듭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못박으며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정책이 우리 기업을 파괴한 결과,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줄잇고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복지만 늘리다 국가재정까지 심각한 파탄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한 ‘민부론’을 경제문제의 ‘특효약’이라고 규정했다. 황 대표는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하는 심폐소생술이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

‘민부론’은 황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 기간 동안 청취한 건의사항을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한국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로 준비됐다.

황 대표는 지난 6월 대표 직속 기구인 ‘2020 경제대전환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경제대전환특위는 6월18일 종합토론회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8월 7일까지 분과별 10여 회, 총 50여 차례에 걸쳐 토론회, 세미나, 작업반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민부론은 현정부의 국가주도 경제를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Δ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 Δ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Δ2030년까지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을 골자로 한다.

황 대표는 흘러간 경제이론인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서 벗어나 물이 흐르게 하는 ‘유수(流水)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과거의 낙수 정책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되기는 어렵다”며 “이제는 지능자본이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유수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부론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에 대해 Δ소득주도성장 Δ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Δ획일적 주52시간 도입 Δ반(反)기업 정책으로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가계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 파탄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또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퍼주기식’의 표퓰리즘 복지 정책으로 중앙·지방재정이 파괴됐고, 4대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제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개인과 가계에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길이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써 전략별로 정책과제(20개)를 제시했다. 큰 틀에서의 2020 경제대전환 전략은 Δ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 경제활성화 Δ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 전환 Δ자유로운 노동시장 Δ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등이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이 중병에 걸렸다. 심각한 천민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 문 정권은 자유와 정의 공정과 평등의 가치마저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의 심장이 멈춰선 이유는 혼수상태에 빠진 기업 환경 때문이다. 경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심폐소생술이 시급하다.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는 한국당이 중심이 돼 대안을 내놓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당 원내대표로서 정책과 예산, 법안으로 민부론에서 나온 모든 대안을 꼭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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