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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보게 생긴 文대통령 지지율…조국 고집하다 국정동력 꺼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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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보게 생긴 文대통령 지지율…조국 고집하다 국정동력 꺼질판

뉴스1입력 2019-09-20 12:55수정 2019-09-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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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9.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 진입을 눈앞에 둘 정도로 추락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논란이 가져온 후폭풍이다. 이런 추세가 더 이어진다면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구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직전 조사(2주 전)보다 3%p 하락한 것으로, 취임 후 최저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3%로 4%p 많아졌다. 부정 평가 역시 취임 후 최고치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직후 80% 안팎의 정점에서 출발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속락을 해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40%대 후반 정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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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지지율과 비교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조국 정국’이 전개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5주째 하락세다.

실제 이날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정 평가를 내린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9%가 그 이유로 ‘인사(人事) 문제’를 들었다. 조국 장관 임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54%, ‘적절하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특히 이날 나온 국정수행 지지율 40%는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 득표율인 41.1%를 하회하는 것이다. 곧바로 대입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문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유권자 중 지지를 철회한 사람이 그 반대인 경우보다 많다는 의미일 수 있다.

조 장관 임명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가 흔들림 없이 조 장관을 향해 직진하면서 지지층 사이에서도 동요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추세라면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하는 등의 추가 이벤트를 거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에 대한 신임을 바탕으로,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위해 ‘조국 카드’를 고수했지만 그 결과가 생각보다 쓰라린 셈이다.

자칫 기대했던 검찰 개혁은 물론 다른 주요 국정과제들을 완수할 동력마저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개혁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다만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지 이제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 외에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명 당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대로 의혹만 갖고 야권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를 내칠 수는 없다.

물론 역으로 생각하면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 장관을 향한 ‘의혹’이 구체적인 ‘혐의’로 바뀌는 순간 다른 선택지가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4월 취임 14일 만에 자진 사퇴한 전례가 있기도 하다.

김 전 원장은 정치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에 기부한 ‘셀프 기부’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사퇴했다.

하지만 만약 조 장관의 중대한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라도 문 대통령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권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온 조 장관의 퇴장은 ‘조기 레임덕’을 불러올 것이라는 섣부른 관측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 바깥으로 눈을 돌려보면 북미 대화 재개나 그와 연계된 남북관계 개선 같은 외교 현안에서 뚜렷한 진전이 이뤄질 경우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한편으로 문 대통령이 최근 들어 정부의 개별 정책 사안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질책성 언급을 자주 내놓는 것도 조 장관 사태를 거치며 우려되는 국정 운영동력 약화를 감안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일희일비하고 있지 않지만 여론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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