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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반도 평화 구상 안고 뉴욕행…美·국제사회 설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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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반도 평화 구상 안고 뉴욕행…美·국제사회 설득 나선다

뉴시스입력 2019-09-19 17:53수정 2019-09-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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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회담 통해 북미 대화 촉진 구상…"세번째 파도 넘자"
"영변은 비중있는 카드"…美에 유연한 접근 설득할 듯
유엔총회서 한반도 평화 메시지…국제사회 지지 요청
유엔 사무총장, IOC 위원장도 만나 평화 구상 논의

문재인 대통령의 22~26일 미국 방문 일정은 꽉 막힌 북미·남북 대화에 돌파구를 마련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춰섰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하면서 문 대통령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요청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고 함께 진전할 때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그 결과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서 북미 관계를 견인하는 세 차례의 정치적 파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첫번째 파도는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던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원포인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것이었다. 두번째 파도는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올해 초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해 낸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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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현재 북미 대화 교착 국면이 세번째 진행 중인 파도라고 해석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불발된 이후 대화 중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됐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미국에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비핵화 문제에도 진전 가능성이 열렸다.


청와대는 현 상황에서 두번째 파도의 정점에 있었던 9·19 공동선언의 성과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당시 남북은 영변 핵시설 폐기, 9·19 군사합의 등을 이끌어 냈고, 이는 하노이 정상회담 개최의 원동력이 됐다. 또 9·19 합의 정신이 있었기에 갈등 국면에 접어든 상화에서도 남북미가 이전보다는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었다는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와 미국의 제재 해제를 맞교환하길 원했다. 하지만 미국이 ‘영변+α’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조만간 열릴 예정인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놓고 양측은 양보 없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일괄타결 방식의 ‘빅딜’ 해법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과 단계적 방식의 ‘스몰딜’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중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보다 유연한 접근에 나서도록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영변 핵 폐기 제안은) 상당한 비중의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우리 외교부와 국무부,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는 면말한 소통이 있었다.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협상 체계와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24일에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미 회담이 미국 측을 설득하기 위한 발걸음이라면 유엔총회 연설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움직임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조연설에서 유엔 회원국들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설명하고 우리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높이 평가한 뒤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며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갈 경우 국제사회가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를 통해 응답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 북미 비핵화 협상이 멈춰서 있었던 지난 6월에는 스웨덴 의회 연설을 통해 북한에 보다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다.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가 제재 해제와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해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도출되게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유엔 사무총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의 회동을 통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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