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北에만 유리한 9·19 군사합의 폐기하라”

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철거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터에 표식이 보인다. 이 곳은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로 철거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가 있던 자리다. 2019.8.9/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9·19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1년을 맞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휴짓조각으로 전락한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9·19 공동선언 1년’ 축하쇼, 쇼의 피날레는 군사합의 폐기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중재자’ ‘촉진자’를 자처하며 평화쇼 상영에 여념없던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분야 성과가 드러났다”며 “MDL(군사분계선) 주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대북 공중정찰 능력은 기동력을 상실했고 목함지뢰로 부상당한 군인의 공로를 격하시켜 군의 의욕을 꺾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는 커녕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며 핵무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9·19 군사 합의에 따라 우리 해안의 포구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는 동안, 북한은 해안포 16개의 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GP 철수 사항은 더 기가 막힌다”며 “대한민국은 60여개, 북한은 160여개로 3배 가까이 개수 차이가 나는데도 ‘비율’이 아닌 ‘개수’로 같은 수량을 철거하자고 합의했다”고 했다.

또 “국민들 코앞인 함박도에 북측 벙커가 버젓이 있는데 국토부가 우리땅이라고 한 함박도를 국방부는 북한 땅이라는 뜬금없는 주장만 하고 있다”며 “혹시 9·19 군사합의 이면에 ‘남북 공동’ 이행이 아닌, ‘오직 대한민국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문구라도 있었던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사진제공=노동신문) /2019.5.10© 뉴스1

이날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은 합의서에 명시된 지역이기도 한 통천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려 열 번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며 “철저히 한국 공격을 목표로 한 고강도 전력 강화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비행 정찰이 완전히 차단돼 큰 타격을 입었지만, 북측에는 큰 군사적 이점을 안겨줬다”며 “한미군사훈연을 대폭 축소 변경했지만. 북한은 이를 계속 트집 잡으며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위반했다고 말하기를 회피한다”며 “9·19 군사합의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북한의 군사 도발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분명한 말을 하지 못하는 행태가 지속되면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남북 군당국 간 복구된 군 통신선을 통해 매일 소통하고 있고 북한의 지난 1년간 합의위반 행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북한군은 군사합의 이후 MDL 5㎞이내 지역에서 포 사격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함포·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