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방위비 20억달러 선 요구할 것”

美 전직관료-의회 관계자들 전망… 올해 방위비 분담금의 2배 수준
‘주한미군 감축’ 北美협상 카드 거론

내년 한국이 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보다 2배 많은 20억 달러(약 2조4000억 원)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는 미국 조야의 관측이 나왔다. 한미는 올해 3월 한국 부담 방위비를 지난해보다 8.2% 인상해 1조389억 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전·현직 미국 국무부 관료와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난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워싱턴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50억 달러 요구는 과하다”며 “20억 달러 정도 선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마이크 켈리 공화당 하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가로서 (높은 금액을) 지르는 경향이 있다”며 “50억 달러보다는 협상 금액이 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동맹국들이 방위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브 앤드 테이크’를 통해 협상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윤 위원장은 밝혔다.

특히 미국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북-미 비핵화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한다. 윤 위원장은 “철수가 아닌 감축은 협상 카드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국방장관 재량권으로 현재 2만8500명을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