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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FTA 타결땐 한국 수출기업 감소…국내 제조업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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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FTA 타결땐 한국 수출기업 감소…국내 제조업에 악영향”

허동준기자 입력 2019-09-16 16:32수정 2019-09-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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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 숫자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4월부터 무역협상을 진행해 온 미국과 일본이 합의를 이루게 되면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관세를 50% 인하하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를 50% 인하(시나리오1)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수입관세 50% 인하(시나리오2)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수입관세 100% 철폐(시나리오3)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시나리오1의 경우 한국의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각각 1.6%, 1.3% 감소했다. 관세가 더욱 인하되거나 아예 철폐될 경우 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더욱 줄어 시나리오2에서는 각각 2.8%, 6.8%, 시나리오3에서는 각각 9.2%, 11.6%씩 감소했다. 특히 시나리오3에서 기계 부문 수출기업은 22%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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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 양국 간 FTA 체결로 한국의 무역수지는 최대 275억 달러(약 32조4500억 원)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외교적 협상 노력 및 핵심 소재 수입선 다변화 등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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