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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력범죄 재범 막는다…5개 교도소 심리치료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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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력범죄 재범 막는다…5개 교도소 심리치료과 신설

뉴스1입력 2019-09-16 16:17수정 2019-09-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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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공) © 뉴스1

법무부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등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특정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전담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 기구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기획조정부 등 관계부처 협조로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기존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 더해 대전·광주지방교정청에도 전담분류센터를 추가 증설하기로 했다. 살인·성폭력·방화·강도 등 재범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군 수형자를 정밀하게 분류심사하기 위해서다.

의정부·진주·천안·군산·안양 등 5개 교도소엔 심리치료과를 새로 설치한다. 가학적·변태적 성범죄, 잔혹한 수법의 아동학대, 묻지마 범죄, 중독범죄, 정신질화범죄의 전문적·체계적 심리치료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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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수형자에 대해선 약물증상 관리, 신체활동을 강화한 ‘심화과정’과 증상 재발 시 상시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과정’을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10년간 살인·성폭력·강도 등 강력범죄는 50% 이상 늘고, 이 중 성폭력·강도의 경우 재복역률이 20%에 달하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이처럼 재범방지 기구 확대를 추진했다.

앞서 행안부가 도입한 ‘국민참여 조직진단’ 실시 결과에서도 참여단 100여명이 재범방지 정책을 펴기 위해 인력충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확대·신설되는 재범방지기구를 내실있게 운영해 효과성을 지속 진단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세워 범죄로부터 안전한 한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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