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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중대 국면…5촌 조카 구속심사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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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중대 국면…5촌 조카 구속심사 결과 주목

뉴시스입력 2019-09-16 11:49수정 2019-09-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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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오후 구속 심사…횡령 등 혐의
'가족 펀드' 의혹 핵심인물…수사 실마리 전망
구속 시 수사 탄력…기각될 경우 보강 불가피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 심판대에 서게 되면서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 중인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게 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새벽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외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조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두 번째 구속수사 시도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씨,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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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은 구속 심사를 거쳐 이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과 함께 ‘관여’ 정도를 언급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코링크PE는 이씨가 대표로 돼 있지만,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사실상 ‘주범’인 조씨의 수사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 교수와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고, 조 장관의 처남 정모씨 가족 역시 3억5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써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들을 포착, ‘가족 펀드’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 투자처 관련 정보가 전달됐는지 여부, 편법 증여 및 관급 공사 수주 의혹 등에 대해 조씨가 내놓을 진술은 수사를 풀어나갈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조씨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웰쓰시앤티 대표 최씨에게 전화해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검찰의 이날 구속 심사에서 이같은 점을 들며 증거인멸 정황 등에 대한 집중적인 추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조씨 추가 조사와 함께 조 장관 처가 등 의혹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딸의 고교·대학 입학 및 학사·장학금 수령 과정 ▲집안 운영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로서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관련자 영장이 기각된 만큼 보강 수사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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