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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자금 7천억 유치’ 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3만명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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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자금 7천억 유치’ 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3만명 울려

뉴스1입력 2019-09-15 10:34수정 2019-09-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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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투자자 3만여명을 대상으로 ‘확정수익’을 준다며 수천억원대 미인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4)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VIK 경영지원부문 부사장 범모씨(49)는 징역 6년, 상무 정모씨(54)와 신모씨(41)는 징역 4년, 김모씨(51) 등 3명은 징역 3년, 영업부문 부사장 박모씨(52)는 징역 1년6월이 원심 선고대로 확정됐다. VIK 법인은 벌금 2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 등은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39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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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인터넷 등에서 다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업체로 홍보했다. 금융투자업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VIK는 ‘무인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VIK는 실제 투자수익을 내지 못한 채 후발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추가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들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800억원의 거액이며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8년, 범씨에게 징역 3년, 범행을 공모한 정씨 등 5명에게 징역 2년, 박씨에게 징역 1년6월, VIK 법인에 벌금 2억원을 각 선고했다.

2심은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2018년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높였다.

조직적 사기범행의 기본양형이 징역 8~13년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 범행한 경우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되며, 감경돼도 징역 6~10년인 점을 참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징역 12년, 범씨는 징역 6년, 정씨와 신씨는 징역 4년, 김씨 등 3명은 징역 3년, 박씨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VIK 법인엔 1심 선고대로 벌금 2억원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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