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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大戰’ 확전이냐 종전이냐…추석 이후 정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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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大戰’ 확전이냐 종전이냐…추석 이후 정국 전망

뉴시스입력 2019-09-12 14:55수정 2019-09-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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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에 방점…국면 전환으로 '조국 전쟁' 종결 시도
'文규탄' 나선 보수野와 차별화…패스트트랙 수사로 역공
'반문반조' 연대 구축 한국·바미…해임건의안·국조로 공세
황교안 "'조국 파면연대'로 폭정 막아야…대통합에 헌신"

나흘 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야의 전쟁도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명절 기간 국회를 떠나 추석 밥상머리 민심 잡기에 나서면서다.

조 장관 임명으로 정국이 급랭한 가운데 짧은 휴식기를 가진 여야는 저마다 확인한 한가위 민심을 명분으로 또다시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키워드로 국면전환 시도에 나섰지만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반문반조(反文反曺·반문재인-반조국)’를 기치로 정권 퇴진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여서 추석 이후 정국도 극한의 대치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해 전면적 대여(對與) 투쟁에 들어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도부 일부가 추석 연휴에도 장외투쟁 일정을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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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동안 대대적인 집회는 불가능하지만 여론의 관심은 계속 끌어서 추석 밥상머리에 조 장관과 문재인 정권 실정 논란을 올려놓겠다는 전략이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한국당 지도부들은 명절 연휴면 으레 하던 귀성 인사도 생략하고 인천과 수원, 성남 등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통해 ‘조국 공세’를 이어갔다.

12일에는 황교안 대표가, 14일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인 시위에 나서며 15일에는 추석민심 보고대회를 갖는 등 연휴 기간에도 대여 공세를 꺾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당과 ‘반문반조’ 공조체제를 구축한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가 12일과 14일에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나선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합하기로 뜻을 모으며 ‘반문반조’ 공조체제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 수사 상황과 이에 따른 여론 추이를 살펴보며 적절한 시기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진키로 한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1인 99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 의석 수 과반인 149명 이상만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인 75명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현재 의석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8석,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민주평화당 4석, 무소속 18석 등으로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지면 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게 두 당의 계산이다.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평화당과 제3지대 구축 모임인 대안정치연대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게 변수이지만 검찰 수사로 여론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해임건의 쪽으로 입장이 돌아설 여지가 있는 만큼 물밑 설득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황 대표도 추석 대국민메시지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모든 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제가 제안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가 그 첫걸음”이라며 “보다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대통합의 길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권의 대응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민생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대여 투쟁을 위해 거리로 나선 보수야당과의 차별화인 동시에 지난달 14일 후보자 지명 후 한달 가까이 끌어온 ‘조국 대전(大戰)’을 종전(終戰)하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40만명대로 올라서고 반대로 실업자 수는 6년 만에 가장 낮은 숫자를 나타내는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정책적 자신감도 자리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1일 귀성객 인사차 서울역에서 가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도발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의 뚝심있는 경제·일자리 정책이 고용지표 개선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청년과 일자리 창출에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 민주당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한국당은 ‘조국 파면 연대’를 구성한다고 하고 황교안 대표는 당면한 가장 중요 과제가 조국 법무장관이라고 했는데 사실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이다. 이제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을 살펴야 할 때”라며 “정쟁은 중단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일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의 공세에는 무대응 전략으로 임할 전망이다. ‘반문반조’ 공세에 정면 대응할 경우 조 장관 논란이 정국에서 가시지 않음에 따라 오히려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또 추석 이후 정국에서 ‘민생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한국당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고리로 역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폭력과 불법행위를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뻔뻔한 회피이며 이는 국회의원의 특권 아래 숨어 법을 피해 가려는 행위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이상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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