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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청문회 ‘9월2~3일’ 합의에 반발…“27일 번복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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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청문회 ‘9월2~3일’ 합의에 반발…“27일 번복 여부 결정”

뉴시스입력 2019-08-26 18:15수정 2019-08-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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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준수 어겨야 하는 상황에 당혹스러운 기색 역력
이인영 "유연해질 수 있을지, 원칙 지켜야할 지 고통스러워"
강기정 "대통령 법적권한을 국회 정치적 합의로 가져가 유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간사가 합의한 조국 법무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9월2~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한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합의 결과에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이며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사 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송기헌 간사와 입장이 다르다. 일치를 할 지, 불일치로 정리할지 생각을 좀 가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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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주장해온 법정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한다는 게 이번 합의의 반발 이유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정시한 준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다만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상임위의 경우에만 내달 2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양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즉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내달 3일까지 하는 것은 법정시한을 어긴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제가 설정하고 있었던 원칙이 있어서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지, 원칙을 지켜야하는지 좀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송 간사와 논의 여부에 대해 “계속 조율을 했었는데 방송 출연하고 (한국노총과) 정책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때 소통을 할 수 없어 문제가 조금 생겼다”고 했다. 국민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를 통해 최종 조율을 한 뒤 합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원욱 수석부대표도 “첫 번째 목표가 법정기일을 준수하자는 거였는데 이에 대해 이인영 대표가 격노하고 있다”며 “합의해 놓은 것을 뒤집은 게 저쪽(한국당)이 한두 번인가. 우리는 법정 기일을 준수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조 후보자 국회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사실에는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내달 3일 청문회 개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날이라며 유감 표명을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다행이다”면서도 “다만 일정 합의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8월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9월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 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 원내대표와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9월3일은 법적으로 청문회 일정이 아니다. 9월2일까지 청문회 일정이 끝나면 대통령은 3일부터 13일 사이에 언제 청문보고서 추가 송부 일정을 줄 지 판단한다. 법에 근거해 이틀간 청문회를 합의해야지, 법에 있지도 않는 날로 합의했냐”고 못마땅한 기색을 내비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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