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리가 한일중재 거부한 건…트럼프 강한 의지 안 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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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가 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아사히신문은 26일 복수의 미일 외교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중재 요청을 받은 사실을 밝히면서도 ‘양측이 필요로 한다면’이란 단서를 달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로선 ‘한국과의 대결 자세를 유지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발 수출규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개입 요청을 받았다고 공개한 건 지난달 19일이다. 이후 로이터통신은 같은 달 30일 미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 “미국이 한일 양측에 일종의 ‘휴전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했던 상황.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달 2일 한국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나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로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실컷 당하고 있을 때 미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갑자기 개입하겠다고 했을 땐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역대 미 대통령은 한일 간에 역사인식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음으로 양으로” 양국의 가교 역할을 했다. 일례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2014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첫 회담을 주선하고 이듬해 한일위안부합의도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일 외교 관계자는 “오바마 정부 땐 미 정권이 한 몸이 돼 한일 간 협력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등 전임 대통령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과의 무역 분쟁도 마다하지 않는데다, 특히 한일 양국 모두에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점을 들어 “한일이 따로 떨어져 있는 편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일본 측의 화이트국가 제외 결정으로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올 11월까지만 운용한 뒤 재연장 없이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아사히는 “역대 미 정부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패권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토대로 한 한미일 안보체제라고 인식했었으나 한국의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엔 동맹국 간 다툼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사히는 “일본 방위 당국자들 사이엔 한미동맹이 북한·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강하다”면서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한국 비판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국익을 생각해 한미일 안보체제 재건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