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조국 청문’ 결정권 법사위에 위임
더보기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조국 청문’ 결정권 법사위에 위임

뉴시스입력 2019-08-26 13:53수정 2019-08-26 13:56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민주·한국·바른미래, 청문회 필요성은 공감
일정 놓고 이견 여전…법사위로 협상 위임
오신환 "상임위서 논의해 결정하는데 합의"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방식을 놓고 여야 간 대치 국면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6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극적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공은 다시 상임위 간사회동으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선거제 개편안 등 각종 민감한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오는 30일 전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26일까지 청문회 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 독자적으로 ‘국민청문회’ 형식으로 자체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사흘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후보자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등 청문회 진행에 필요한 조율을 위해 현실적으로 30일 전에는 청문회가 불가능한 만큼 9월 초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기사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청문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한국당과 같이 반대하고 있다. 대신 조 후보자에 대해 이틀 간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청문회 필요성은 공감하되 날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자, 협상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위임해 간사 간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여야 3당 간사회동을 통해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국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간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은 만큼 이날 간사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찾을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한국당이 사흘에서 이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줄이고, 민주당이 청문회 시점을 9월로 늦출 경우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만약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당분간 물밑 협상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문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여야 간 피로감이 만만치 않은데다 서로에게도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도 있어 절충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우군이나 다름없는 정의당이 국민청문회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전 청문회 일정 합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사위에 기본적으로 권한이 있어 법사위에서 확정되는 과정을 봐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원래 정례화된 거니까 검토해봐야 할 것들은 다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주요 논의했던 점은 청문회 일정, 특히 조국 청문회 일정”이라며 “오늘 최종적으로 합의되진 않았지만 오후 3시 법사위 간사간 회동이 예정돼 있다. 상임위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도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내놓아서 논의를 했고 결국 최종적인 건 법사위 간사들이 정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 절차나 해석 등이 일치하지 않아 원대간 회동에서는 결론을 만들 수 없었다”며 “법사위 간사들 간의 합의시도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청문회 개최 일정과 관련해서 “저희는 내일이라도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3의 단체에 의뢰한 것”이라며 “그쪽에서 시간, 장소, 방식 등에 대해서 판단해주면 존중할 것이다. 준비는 어느 정도 한 상태”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날 회동에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과 의결 여부 등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에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특위 전체회의로 상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개특위든 사개특위든 활동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표결 강행 시도는 제2의 패스트트랙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안건조정위에 회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건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표결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다. 저는 표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자유한국당도 정치협의체를 구성해서 최대한 합의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개특위가 또다시 국회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한을 연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한국당이 제안한 안에 변화가 없으면 기한 연장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며 “최종적인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당의 입장 변화와 비례대표제 개선안에 대한 진전된 안이 나오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