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안보리스크”…한국당, ‘지소미아-조국’ 연계 공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5/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연계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전날(25일) 황교안 대표 주재로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는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이어 진행했다.

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22일) 이틀 만인 지난 24일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도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 북한의 무기가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발이 반복되면 실질적인 안보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대북 정책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외교안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끝내면서 사실상 국내 안보를 외딴 섬으로 만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만 바라보면서 북한의 위협에는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국 사태로 인한 국내정치 위기 탈출용으로 우리 외교안보까지 희생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계속 고립의 길을 고집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에서 한 이야기에서 유의미하게 봐야 할 것이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대 안보리스크가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안보정상화를 위해 Δ이념외교에서 국익외교, 김정은 추종정책에서 안보동맹외교 정책으로 전환 Δ외교안보 문제의 국내정치 활용 중단 Δ지소미아 폐기 철회 및 한미일 공조체제 정상화 Δ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제시했다. 특히 안보정상화의 첫걸음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로 본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연계돼 전방위적인 대여공세 수단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쏟아지는 조 후보자 및 가족에 대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외교안보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보는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청문정국 등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3개월여 만에 재개한 장외투쟁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 민생 등 정책 비판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와 연계된 강력한 대여투쟁이 이뤄지기도 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웅동학원의 무변론 대응 등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추가 고발하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 사모펀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다만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26일까지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언론단체의 협조를 통해 ‘국민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국민청문회 방침을 ‘가짜 청문회’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인사청문회를 끝내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하루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더니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해보자는 한국당의 응답에 국민청문회라는 가짜 청문회로 도망가고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언론과 직접 청문회를 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불순한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3일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3일을 고집한다기보다 탄력적으로 (민주당과)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