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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美 실망은 당연…한미 NSC 7·8월 총 9번 유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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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美 실망은 당연…한미 NSC 7·8월 총 9번 유선협의”

뉴시스입력 2019-08-23 15:15수정 2019-08-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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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이번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했으며, 특히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이번 (종료) 결정이 한미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구체적으로 “백악관 NSC와 실시간 소통했고 지난달 24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서울 방문 시에도 (지소미아) 문제를 협의했다”며 “한미 양국 NSC간 이 문제로 7~8월만 총 9번의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측은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의 실망감은 이러한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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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미국의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와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국익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회에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계기라고 본다”고 했다.

한미동맹을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김 차장은 “생각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전략이 있다”며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독자적인 정보 수집, 판도 분석,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나가면 그만큼 우리의 동맹국들이 우리에게 의존도가 높아질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차장은 “한일관계 문제로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을 했다”고 다시금 강조하면서도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 쪽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소위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미국에) 설명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제가 백악관 가서 상대방 만났을 때도 이 포인트를 강조했다”며 “한일 간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 통화 가능성에 대해선 “정상 간 통화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한미간관계는 북핵 문제와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아 여러 차원에서 늘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도 그런 대화가 실무차 차원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보 우려도 불식시켰다.

김 차장은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보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국제정세는 불과 몇 년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춰야만 안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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