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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취임해도 가시밭…고소·고발 이미 1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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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취임해도 가시밭…고소·고발 이미 10여건

뉴시스입력 2019-08-23 06:04수정 2019-08-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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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위장매매·웅동학원·딸논문' 검찰 고발
'반일종족주의' 명예훼손 등 혐의도 2건
계속된 고발…22일에만 3건 추가로 접수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는 가운데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조 후보자와 가족을 상대로 이뤄진 고소·고발만 10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수사를 맡게 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이 고발된 사건 5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했다.

조 후보자 측은 과거 동생 전처와의 부동산 거래를 두고 위장 매매 의혹을 받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인 소유 아파트를 전처에게 넘겼다며, 조 후보자 부부와 동생 전처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당사자들의 주소지를 고려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단체는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동생에게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지만 무변론으로 일관해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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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딸도 검찰에 고발됐다. 강용석 변호사 등은 조 후보자 딸 조모씨가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으로 대학에 ‘부정입학’을 했다고 주장하며, 조씨와 담당 교수였던 장모 단국대 의대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조 후보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 때문에 고발 당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일 ‘식민지 근대화론’ 등을 다뤄 논란이 된 책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이라고 표현했고,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저자들은 모욕 혐의로 조 후보자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도 명예훼손 혐의로 조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처, 동업자 원모씨를 사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도 22일 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이들이 조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청산된 법인에서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계약서를 위조해 ‘사기 소송’을 벌였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의혹을 문제 삼은 바른미래당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22일 각각 조 후보자 등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이 대학원 시절 부당하게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를 뇌물 등 혐의로, 그 딸을 업무방해 혐의로 같은 날 대검에 고발했다.

다른 관할 검찰청에 배당된 사건도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한국당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감찰했다며 조 후보자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받아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했다. 형사6부는 조 후보자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밖에 조 후보자 딸은 자신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강 변호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건은 경남 양산경찰서가 수사를 하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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