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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2일 NSC 상임위원회 열어 지소미아 논의 예정…협정 유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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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2일 NSC 상임위원회 열어 지소미아 논의 예정…협정 유지할까?

문병기 기자 , 최우열 기자 입력 2019-08-21 21:31수정 2019-08-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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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에 대한 결론을 발표한다. 청와대는 정보보호협정의 틀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다양한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논의를 거쳐 대통령 보고를 통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24일이 연장 시한인 만큼 23일까지는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2일 NSC 상임위를 열고 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정보보호협정의 틀은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연장 여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방부도 협정 파기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협정을 파기하기엔 위험 요인이 너무 많다”며 “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상황에서 일본과 민감한 정보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때문에 협정을 연장하면서 일본과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조건부 연장 가능성이 거론된다. 협정을 연장하되 협정이 체결된 2016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협정의 실효성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발표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그동안 제공한 정보의 수준을 마지막까지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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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보호협정이 전략적 가치가 충분하고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도움이 안 되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답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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