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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방위비협상… 美 ‘대폭 인상’ 탐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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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방위비협상… 美 ‘대폭 인상’ 탐색전

신나리 기자 , 한기재 기자 입력 2019-08-21 03:00수정 2019-08-2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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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끝난 날 비건 방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활짝 웃고 있다. 비건 대표는 22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핵 협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위한 한미 간 사전 협의가 20일 오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앞선 제10차 협상의 양국 협상대표인 장원삼 대표와 티머시 베츠 미 국무부 대표가 만나 향후 협상 일정과 함께 양국의 개괄적인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주한미군 유지에 48억 달러(약 5조8000억 원)가 소요된다며 분담금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이 10차 협상에서 관철하지 못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등 직·간접적인 비용을 합한 인상 청구서를 내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분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베츠 대표의 후임인 새 협상대표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20일 “베츠 대표보다 격이 낮은 국무부 내 대사 진급 예정자가 내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대사 경험이 없는 실무자를 협상대표로 내보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며 “볼턴 보좌관이 마련한 판에서 협상 실무만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대표 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은 분담금 규모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치열한 대리전 성격이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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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20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2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정부 당국자들과 한미 현안 및 비핵화 이슈를 논의한다. 21일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오후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면담한다. 22일엔 청와대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난다.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과 함께 20일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면서 북한이 실무협상 테이블에 나설지 주목된다. 당장 판문점 등에서 북-미 실무접촉 가능성도 제기되나 외교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전직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비건이 아닌 트럼프와 대화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조건이 붙어야만 북한이 실무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방위비협상#스티븐 비건#한미연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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