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짜뉴스 경계론… 보수 유튜버에 경고 메시지

文대통령 “가짜뉴스 경제에 해 끼쳐”… 방통위, 조만간 대응 조치 나설 듯

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등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우위라는 평가가 나온 만큼 한일 갈등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한일 갈등 국면에서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위기론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이 수출 규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가서 독가스의 원료가 된다, 일본 여행을 가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내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런 가짜뉴스들이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을 통해 확산되고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12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방통위도 곧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