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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호의 사정 칼끝, 공정경쟁 파괴범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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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호의 사정 칼끝, 공정경쟁 파괴범 겨누나

신동진 기자 입력 2019-07-23 22:09수정 2019-07-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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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동아일보 DB

25일 출범하는 윤석열호 검찰의 수사 방향을 예견할 단서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가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소개했고, 수사 참고 서적으로 애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독하려는 검사들이 늘고 있다.

23일 복수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신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자유민주주의 근간으로 ‘공정경쟁의 기반 확보’를 강조하며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를 강조했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나 선거에 개입한 정보경찰 사건 등은 국가기관에 의해 공정경쟁이 훼손된 사건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프리드먼은 “정부의 역할은 자유시장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신임 총장은 이를 수사 논리로 차용했다.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에게도 “검찰의 역할은 경제 영역뿐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시장에서 공정 경쟁의 틀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고 한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신임 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시절 수사 시사점 등을 이 책에서 구했다고 사석에서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호의 사정 칼끝이 ‘공정경쟁 파괴범’을 겨눌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공안 수사의 주안점도 체제 위협 세력 등에 대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넘어 ‘공정한 정치경쟁의 틀 확보’로 옮겨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도 이른바 ‘특수통’ 검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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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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