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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중공업 국내자산 매각 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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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중공업 국내자산 매각 명령 신청

뉴스1입력 2019-07-23 11:38수정 2019-07-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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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3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대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날 법원을 통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019.7.23/뉴스1 © News1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시민모임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10시경 전자적 방식으로대전지방법원에 매각 명령 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에 의해 압류한 미쓰비시 자산은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다.

매각 명령 신청 접수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 신문기일과 의견 제출 기한을 통해 매각 명령을 결정하게 된다. 매각 명령이 결정되면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 절차를 거쳐 경매가 진행되고 입찰에서 매수인이 매수하고 돈을 완납하면 경매 절차는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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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은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기 까지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청구협정과 관련해 말을 바꾼 아베 총리에 대해해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일본정부가 한국 대벙원 판결을 트집잡아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지 오늘로 23일째”라며 “일제에 의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는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한국에 대한 명백한 경제침략”이라며 “그 근저에는 무모한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수천만 인류를 전쟁 참화로 몰아넣었던 과거 못된 침략적 근성이 아직 뼛속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본 사법부, 일본 정부가 수없이 취해 온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것과 같다”며 “한마디로 스스로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집단적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아베 총리는 소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2006년 12월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당시 한국정부에 제공한 무상 3억불은 피해자들의 청구권과 무관한, 말 그대로 ‘경제협력자금’이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지금 2006년 자신의 국회 답변을 감춘 채 뜬구릅 잡기 식 모호한 언사로 말을 뒤집고 있다”며 “한입으로 두 말하는 아베총리는 그 입을 당장 다물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반하는 태도를 고집한 결과가 어떤 후과를 가져올 것인지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다”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하루빨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본정부는 반이성적 경제 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사죄 배상은 외면한 채 피해자 행세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29일 양금덕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4명에 대한 소송 대리인단은 올해 1월18일과 2월15일, 6월21일 미쓰비시 측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교섭을 요청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묵묵부답으로 응하지 않았따.

교섭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소송 대리인단은 지난 3월7일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4명의 채권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 측의 한국 자산인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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