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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부당 규제” 日에 의견서 보내고 백색국가 제외땐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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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부당 규제” 日에 의견서 보내고 백색국가 제외땐 WTO 제소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19-07-22 03:00수정 2019-07-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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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파장]정부, 백색국가 결정 앞두고 총력대응 정부와 재계가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실장급 관료를 파견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일본이 안보상 우방국으로 간주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백색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침을 강행하면서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최종 제외되면 WTO 공식 제소를 포함한 실질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2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주일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반도체 업계의 협회 및 단체도 의견서 전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경산성의 전산망에 의견서를 올리는 형태로 한국 정부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민간 업체도 함께 수출 규제의 부당함을 알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가지 않도록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24일까지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의견 수렴이 끝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각료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다음 달 22일경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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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회의에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 정부로서는 24일 이전 전방위적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23,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도 국제사회의 공조를 얻기 위한 장(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수출 규제를 정식 의제로 올려둔 상태다.

WTO 회의는 회원국의 주제네바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가해 발언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현안을 자세히 아는 실장급(1급) 이상을 파견해 국제사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일본은 경산성 국장급을 보내 맞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이사회는 장관급 회의에 버금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체다.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총회 성격의 자리지만 정부는 세계 각국의 공감대를 얻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할 때를 대비한 대응책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WTO 공식 제소와 함께 국내 산업계가 입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그간 발표를 미뤄 둔 소재부품장비산업대책을 발표해 국내 업체의 소재·부품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공장 신설과 증설 인허가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일본의 추가 제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재활성화 대책 발표를 미뤄왔다.

일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도 증액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당초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을 포함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가운데 꼭 필요한 예산을 추려 약 2700 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국회에 설명했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산이 아닌 다른 국가의 소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율을 낮춰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WTO 제소와 소재 부품의 국산화 모두 다소 시일이 걸리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일본 수출 규제#백색국가#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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