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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처리 총력전 돌입하는 與…‘강경모드’ 野 설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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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처리 총력전 돌입하는 與…‘강경모드’ 野 설득이 관건

뉴스1입력 2019-07-20 08:01수정 2019-07-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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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7.19/뉴스1 © News1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처리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본회의가 열려야 추경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지만 6월 국회가 끝나는 19일까지도 여야는 끝내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세 차례에 걸쳐 회동했지만 추경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접점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여당이 동의해 줄 경우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반대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추경 처리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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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3당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의 추경 심사는 심도 있게 지속하기로 합의했고, 22일 의장 주재로 다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진행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강경한 야당의 입장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남은 추경 처리 협상의 관건이다.

앞선 18일 대통령이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직접 추경 처리 10차례 넘게 당부했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원내 소관”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나 원내대표 역시 19일 추경안 처리를 조건으로 이날 중 국정조사를 수용하거나, 다음 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선택안을 민주당에 제시하는 등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추경 처리를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실제로 19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소수지만 한국당의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주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능성은 낮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다.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부쳐져도 가결 조건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못 미쳐 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임건의안이 가결된다면 정치적 부담은 있겠지만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의결이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표 3표로 가결됐지만 청와대가 수용 거부 입장을 냈다.

한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당 안에도 일부 추경이 시급하니 국정조사나 해임건의안을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긴 하다”며 “우선 예결위 심사도 계속하고 월요일 원내대표 회동이 남아 있으니 한국당을 최대한 설득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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