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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추가 경제보복땐… 군사정보협정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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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추가 경제보복땐… 군사정보협정 재검토

문병기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19-07-19 03:00수정 2019-07-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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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대비… 정의용, 대응 카드 언급해 경고
文대통령, 여야 5당대표와 회동… “日, 교섭 응해야 특사 파견 가능”
“日 부당 보복에 초당적 대응” 비상협력기구 설치 합의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이날 회동 끝에 대통령과 5당 대표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며 정부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황교안, 정의당 심상정,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18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북핵에 대비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핵심 축인 한일 정보협정 수정 및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추가 보복 움직임을 경고하는 동시에,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관여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한일 정보협정에 대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2016년 11월 발효된 한일 정보협정은 1년씩 연장되며 한국과 일본 중 한 국가가 만기 90일 전인 다음 달 24일까지 종료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정보협정 재검토 방침은 일본의 추가 보복을 막기 위한 카드 중 하나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청와대에 “한일 정보협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을 지렛대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일본이 29일이나 다음 달 1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이날 당초 예상보다 1시간 넘은 3시간가량의 회동을 마친 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한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범국가적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5당이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한다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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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대일(對日) 특사 파견 제안에 대해선 “대일 특사, 대미 고위급 특사, 한일 정상회담이 해법이라면 전부 수용하겠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물밑 교섭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은 일본이 요구한 3국 중재위원회 구성 답변 시한이다. 기한이 지나면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일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중재위 구성 제안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대통령#여야 회동#화이트리스트#한국 제외 대비#군사정보협정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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