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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차명계좌로 학원비 받고, 양주 싸게 준다면서 현금결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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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차명계좌로 학원비 받고, 양주 싸게 준다면서 현금결제 유도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19-07-18 03:00수정 2019-07-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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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탈세자 163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서울 강남과 홍익대 인근 클럽과 룸살롱, 고리대부 업체, 고액 학원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일부 탈세 혐의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28일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한 뒤 처음 실시하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를 선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17일 유흥업소와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63명을 동시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세무 당국은 제보와 금융거래 분석을 통해 유흥업소 사장 28명, 대부업자 86명, 불법 담배 제조업자 21명, 고액 학원 운영자 13명, 장례·상조업자 5명, 기타 10명 등을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한 클럽은 인터넷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전에 좌석을 예약받은 뒤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해 온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양주 세트 메뉴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유흥업소도 있었다. 한 대형 룸살롱 업주는 같은 건물의 층마다 친인척과 종업원 명의로 사업장을 따로 등록한 뒤 수입 규모를 실제보다 줄이는 수법으로 탈세하다가 당국의 감시망에 적발됐다.


유명 영어학원 원장 A 씨는 두 살인 지인의 자녀와 아홉 살짜리 조카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로 학원비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담배 제조업자는 니코틴 원액을 밀수하거나 품목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탈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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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검찰과 협의해 유흥업소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주소지를 압수수색해 명의를 위장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증거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세청#세무조사#탈세#민생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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