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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제3국 중재위 요구 신중 검토”…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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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제3국 중재위 요구 신중 검토”…사실상 거부

뉴시스입력 2019-07-16 15:39수정 2019-07-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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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판결 관련 기존 정부 입장에 변함 없어"
"日 수출 규제로 보복 조치까지 가지 않길 바라"
"대일 특사 문제, 현재 드릴 수 있는 이야기 없어"

청와대가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그 이상의 답을 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사실상 일본의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 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강제 징용 (판결) 문제는 삼권 분립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행정부에서 뒤집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중재위에 가는 문제는 가타부타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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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보복 조치나 국제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일의 해결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강 대 강 맞대응, 보복 대 보복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하루 속히 외교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며 “그런 문제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조치나 대응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투톱 외교’를 강조한 배경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에 대한 비판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며 “집권 초기부터 시작된 실질적인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가 향후 일본과의 갈등 국면에서 대일 특사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대안과 방안이 정부 내에서도 논의되지만 정부 밖에서도 여러 아이디어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일본 특사에 대해 지금으로선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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