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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美의 비공식 타진에… 고심 깊은 한국, 법적 근거 살피는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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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美의 비공식 타진에… 고심 깊은 한국, 법적 근거 살피는 日

손효주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한기재 기자입력 2019-07-13 03:00수정 2019-07-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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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호위를 위한 연합함대에 한국군의 파병을 비공식으로 요청하면서 파병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다음 주 방한하는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청와대와 외교부를 찾아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미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함정 등 병력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진을 통해 파병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타진해 왔다고 한다.

특히 미국은 이미 한국 해군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등에 청해부대를 파견하고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에 추가로 한국군을 파견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 당국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군 소식통은 “청해부대가 원거리 해역에 나가 작전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원해 작전을 지원하는 것에는 실제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란의 봉쇄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공동 작전을 위해 동맹국의 참여를 잇따라 독려하고 있다. 마크 밀리 미국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는 11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연합함대 구성 추진 사실을 밝히며 “앞으로 몇 주 동안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9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동맹국 군 등과 연합체를 결성하려 한다며 “수 주 이내에 어떤 국가가 이러한 구상을 지지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재차 동맹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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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16∼18일 방한하는 스틸웰 차관보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 문제를 적극적으로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미국이 ‘수 주 내’로 시한까지 못 박으며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한의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지역 파병은 여러 지정학적 이슈가 겹쳐 있는 고차 방정식이라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고심을 거듭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에 본격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 가운데 9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 만큼 미국 주도로 해당 지역의 감시 활동이 펼쳐지는 것이 중국으로선 달가운 상황이 아니다. 이에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과 신경전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파병에 대해 말을 아끼며 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위대 파견에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만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한국군 파병#호르무즈 해협#이란#중국#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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