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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게임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성인 결제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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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게임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성인 결제한도 폐지”

뉴시스입력 2019-06-26 08:28수정 2019-06-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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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
"서비스산업 혁신…추경 3분기내 70%이상 집행"
"내주 '하경정' 발표…경제활력 제고 보강에 총력"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효과 높아"
"유망서비스업에 향후 5년간 70조 정책금융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다음달 초에라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된다면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3분기 내에 추경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께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벌써 63일이 경과했다. 예년 같으면 추경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기간에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45일이었다. 과거 2016년(38일)과 2015년(18일), 2013년(21일), 2009년(30일) 등과 비교해봐도 올해 추경이 국회를 표류한 기간은 긴 편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업종별 혁신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 수출, 소비재 수출 등 분야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왔지만, 정책적 노력과 함께 추경을 통한 경기 하방 리스크 선제 대응 또한 매우 절실하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안 통과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만큼 추경안 통과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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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당초 예상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며 세계 각국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그 여파로 우리 경제 또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그는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로 ▲미·중 무역 갈등 협상의 진전 여부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회복 시기 ▲각국의 정책 대응 노력 등을 꼽았다.

그는 “정부는 성장 경로상의 하방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 제고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진력해 왔다”며 “지난 6개월 간의 정책 운용 평가를 바탕으로 가속화하거나 보완해야 할 정책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 담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우선적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경제 활력 제고를 보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이 올랐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우리 산업의 고도화, 우리 경제의 고(高)부가가치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서비스 산업은 여타 산업보다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에 이르러 말 그대로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라고 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75로 제조업(0.642)이나 건설업(0.804) 등보다 높다. 취업유발계수 역시 10억달러당 15.2명으로 제조업(8.0명), 건설업(12.5명) 등보다 크다.

홍 부총리는 “우리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주요 선진국 대비 약 10~20%p 낮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해서도 크게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서비스 산업 발전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을 구성하는 하위 업종은 복잡·다기화돼 있어 제조업과는 달리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략은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융·복합 촉진 ▲거버넌스 체계화 등 4대 전략을 통해 산업 전반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 제도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됐던 재정·세제·금융상 지원 혜택을 여타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며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 간 70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등 정책 금융 부문에서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기초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지원 기반이 되는 생산성·고용·연구개발(R&D) 등 통계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산업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서비스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 서비스 R&D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5년 간 약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 서비스 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과의 융합 발전과 관련해선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디자인의 시제품 구현 등 제조전문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며 “중소 서비스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세스 관리, 물류 관리 등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기본법이 제정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장기 시계의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 인력 육성 기관과 연구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선정한 관광, 물류, 보건, 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각각 보완책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방한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며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해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 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항·무역항·면세점 등으로 한정된 외국어 표시 의료광고 허용 지역을 관광진흥법상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하겠다”며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화성 복합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의 조속한 착공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그간 산발적으로 열리던 K팝(pop) 행사를 매년 5월과 10월 집중 개최해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브랜드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오는 9월 말부터 1달 간 수도권→중부권→영남권 순으로 K팝 공연을 연이어 개최하고 이를 한식·뷰티 패션 등 한류 콘텐츠 부대행사와 연계할 계획”이라며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항공편 확대, 비자 간소화 등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서비스 산업과 함께 혁신 대상으로 안건에 오른 물류 산업과 관련 홍 부총리는 “제조업을 보조하는 산업에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택배·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지원 및 관련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수도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 공급 확대, 2000억원 규모의 R&D 투자 등을 통해 물류 서비스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운송사에서 악용할 소지가 있는 위수탁제(지입제)와 불합리한 다단계 거래구조 등을 개선해 화물운송시장 전반에 공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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