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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31년만에 내달 폐지… 복지혜택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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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31년만에 내달 폐지… 복지혜택 늘려

박성민 기자 입력 2019-06-26 03:00수정 2019-06-2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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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등급서 ‘중증-경증’ 구분…서류상 가족 이유 급여 탈락없게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도 철폐
장애인을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해 온 ‘장애등급제’가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1988년 도입 이후 31년 만이다. 장애등급제가 당사자들이 각각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등급제를 없애는 대신 기존의 1∼3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4∼6등급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등급제 폐지로 141개 장애인 복지 혜택 중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건강보험료 할인율은 중증 30%, 경증 20%로 통합돼 기존 3급 장애인은 20%에서 30%로, 5·6급은 10%에서 20%로 할인폭이 커진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현재 1∼3등급만 신청할 수 있지만 향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월 최대 활동지원 시간은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늘어나고 본인 부담금 상한은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낮아진다.

또 개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불편을 점수로 매겨 제출하면 그 결과를 보고 해당 장애인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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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실제 부양을 받지 않는데도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장애등급제#내달 폐지#부양의무자#활동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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