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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G20 기간 韓日 정상회담 불발…中·러 등 7개국과 양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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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G20 기간 韓日 정상회담 불발…中·러 등 7개국과 양자회담”

뉴스1입력 2019-06-25 14:40수정 2019-06-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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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위관계자 “日 준비 안돼” 강제징용 사안 영향준듯…7월말 日 선거 후 추진할듯
文대통령, 27일 동포간담회 시작으로 2박3일 오사카 방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왼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G20 오사카 방문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다.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은 일단 불발됐다.

이번 제14차 G20 정상회의는 Δ세계경제와 무역·투자 Δ혁신 Δ불평등 해소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 Δ기후변화·환경·에너지 등 4가지 주제로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한일 정상회담 불발…靑 “日, 아직 준비 안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G20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일본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측이 정상회담 제안 자체를 안한 것이냐’는 물음에 “일본이 우리에게 제안한 것은 없다”며 “우리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쪽(일본)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측은 아베 총리의 G20 정상회의 스케줄이 꽉 찼다는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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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측의 소극적인 태도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삼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관계자는 ‘일본측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강제징용 판결 관련한 조건을 요구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꼭 조건은 아니었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은 ‘우리가 해법을 내라’는 것이어서 우리가 냈는데 일본에서 그것을 거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최근 일본측에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뿐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익을 본 한국 기업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확정판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을 전달했으나 일본측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

앞서 정부는 한일 양국 정부 주도하에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을 거부했으나, 이번 방안은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양국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당사자간 화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G20 계기가 아니라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예정된 7월 하순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이 양국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라도 일본측이 수용할 경우 언제든 정상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만약 일본측이 준비가 되어 만나자고 요청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베 총리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G20서 7개국과 양자회담…동포간담회도 개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G20 정상회의 참석 관련 사전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2박3일 일정으로 오사카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도착 당일인 27일 재일동포 약 40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우리 동포들을 격려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글로벌 주요 현안들에 대한 우리 입장과 함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이라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발전이 다시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캐나다,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인도 등 7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양자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세부적으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통해 최근 시 주석 방북 결과에 대해 얘기를 듣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건설적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지난 4월 27일 연임 성공을 축하하는 한편 정부의 신남방정책 상대국인 인도네시아와 특별전략동반자협력 강화 등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28일 늦은 저녁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작년 6월 국빈방문,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 한러 정상회담 이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협의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9일에는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상호 호혜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최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주요국과 협의를 갖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9.25/뉴스1

◇文대통령 ‘혁신적 포용국가’‘무역마찰 공조’‘지속가능발전’ 역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공식 일정으로는 ‘세계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출범 2주년을 맞은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 노력을 소개하면서 무역마찰 등 세계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한 G20차원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냐’는 질문에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발언 계획은 없다”면서도 “다만 첫 번째 ‘세계경제와 무역·투자’ 세션에서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공조 논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선언문에 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첫째날인 28일 회의를 마친 후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참가국 정상 내외들과 함께 정상만찬에 참석해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둘째 날인 29일 오전 ‘불평등 해소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실현’을 주제로 하는 세 번째 세션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가 내년 7월에 도입할 계획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하고, 고령화 관련 데이터의 공유와 비교연구 및 정부차원의 정책경험 교환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의제(SDGs)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에 한국형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한 점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간 협력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 수석은 “또한 문 대통령은 평화와 경제가 서로 선순환하는 평화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취지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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