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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교안 법알못 주장 개탄”… 한국당 “거짓 프레임 씌워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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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교안 법알못 주장 개탄”… 한국당 “거짓 프레임 씌워 공격”

최우열 기자 , 박성진 기자 입력 2019-06-21 03:00수정 2019-06-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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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정치권 공방
黃 “최저임금 부작용 개선취지 발언… 문제 풀자는 날 공격, 어처구니없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사진)가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언급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방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황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한 발언에 대해 “중소기업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고 말한 뒤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여당을 겨냥해 “일부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면서 “이 정권이 책임질 문제인데 그 문제를 풀겠다는 사람을 공격하니 정말 어처구니없다”고도 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19일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선 기업인들의 고충 토로가 이어졌고, 이에 대해 황 대표는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잘못을 지적하는 야당 대표에게 거짓 프레임을 씌워 공격한다고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과오가 가려지느냐”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차별을 부추기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법률가 출신 황 대표의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정면 배치되는 명백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라며 “혐오를 부추기고 반목을 조장하는 저급한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다른 야당들도 황 대표를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원내정책회의에서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라며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분이 ILO 협약도, 근로기준법도 모르느냐”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도 “명백한 혐오와 차별 발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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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열 dnsp@donga.com·박성진 기자
#황교안#자유한국당#최저임금#외국인 노동자#더불어민주당#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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