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경제토론회, 경제실정 낙인 거두면 검토 여지 충분”

“패스트트랙 정국 고소·고발 취하하려면 국회 선진화법 폐기해야”
“공직사회 질타 발언, 굉장히 죄송”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6.19/뉴스1 © News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대 쟁점인 ‘경제청문회’ 절충안으로 나온 ‘경제토론회’에 대해 “경제실정, 국가부채 책임에 대한 낙인을 거둔다면 새로운 대화는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토론회를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경제실정, 국가부채의 책임성을 인정하라는 연장선상에서 청문회나 기타 등등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객관적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날 제안한 ‘경제 원탁회의’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여야 간 타협의 절충점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한국당이 이야기한 경제실정이나 국가 부채 책임의 프레임과는 무관한 제안으로 생각한다”고 평했다.

그는 “그 점을 구별해서 보고 있고 전날 제안을 받아서 심사숙고를 하지 못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며 “(국회에) 돌아가면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검토하고 답을 드리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불거진 여야 간 대규모 고소·고발 사태와 관련, 먼저 고발을 취하할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그런 검토까지 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고소·고발을 취하하려면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서초동(사법부)에서 여의도(입법부)를 관리하고 있다’는 우려에는 “서초동에 정치권의 운명을 맡겨놓을 마음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선 “충직하고 강직했다는 표현은 들었어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줄을 서서 정치검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우리 정부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자신의 원칙대로 강직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걱정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점점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지휘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정부 인사가 편중될 경우에 지적을 할지 여부에는 “저희 안에선 최근 인사와 관련해 자연스러운 소통과 이를 통한 의사전달 관행이 시작됐다”며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답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선 “모든 선수들이 합의할 룰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선을 다해 (여야 간) 합의를 이뤄야할 것이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들고 나온 한국당의 태도를 다 이해해주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으며 의원정수 증원 여부에 대해선 “300명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야당과 합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웨이 사태 등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지금 정부가 입장을 성급히 내놓을 단계가 아니다”라며 “합리적이고 국익을 가장 많이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화 중에 공직사회를 질타하는 발언이 공개됐던데 대해 “공무원 사회를 향해 저의 불만이 드러냈다는 것 보다는 일정한 범주 내에 있는 관료사회의 불만을 드러낸 것이 정확하다”고 했다.

그는 “관료들이 과거의 과행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제 발언이 공무원의 헌신적 수고, 노력에 걸맞지 않게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셨다면 굉장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내년 총선에서 친문인사 일변도로 공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는 “민주당의 집단적 지성과 합리적 이성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으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비공개 회동에 대해서도 “정치적 음험한 상상력을 유포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최저임금 논의가 인상률을 중심으로 너무 매몰돼 있는 것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선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적정하게 하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기에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는 “당장의 성과를 만들지 못했을지 몰라도 일정한 모멘텀을 만드는 역할을 분명히 했다”며 “경기 침체 사이클을 넘어서 회복기에 들어갈 때 우리 경제에 굉장한 활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선 “법이 국회에 제출됐으니 환경노동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LO 비준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크게 일어났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