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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위 간사가 위원장 대신할수도” 한국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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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위 간사가 위원장 대신할수도” 한국당 압박

강성휘 기자 , 최우열 기자 입력 2019-06-19 03:00수정 2019-06-19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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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발차 국회, 상임위 개최 공방
“의사진행 거부 위원장 대체 가능”… 與, 국회법상 간사 직무대행 검토
野 “회의 연뒤 중단할수도” 맞대응… 文의장, ‘경제 원탁회의’ 제안
“합의 안되면 24일 시정연설 진행”
우여곡절 끝에 6월 임시국회 문은 열렸지만 여야는 또다시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접점 없는 국회 정상화 협상 대신 실속은 챙길 수 있는 ‘우회로’들을 고민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8일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우회 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 7곳에 여당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내세워 법안을 처리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해당 상임위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50조를 내세웠다.

한국당도 맞불 대응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일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놓고 중단하고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회의를 열고 불가피한 사유 등을 들어 진행을 하지 않으면 국회법상 의사진행 거부나 기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대승적인 합의 대신에 기형적 국회 운영을 예고하고 나선 셈”이라고 했다.


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임위는 한국당 없는 상임위 개최 작업에 들어갔다. 선거제 개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다루고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각각 19일과 20일 한국당 없이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 없는 ‘반쪽 국회’ 진통은 이어지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와는 별개로 인사청문회 동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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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경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경제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경제 전문가들이 토론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형태다.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청문회의 수위는 낮추되 취지는 살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접점을 찾도록 유도한 것. 문 의장은 또 “주말까지 국회 정상화가 합의 되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24일 (추경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정상화 합의 최종 시한을 제시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최우열 기자
#상임위 개최 공방#국회 의사일정#여야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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