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저항에 물러선 홍콩 정부, ‘범죄인 인도법’ 잠정중단 전격 발표

캐리 람 행정장관 “법안절차 중단하지만 완전 철회는 아니다”
사퇴·사과는 피하면서 “겸허하게 비판 수용”
반대파는 16일 대규모 시위 예정대로 진행

사진=뉴시스

중국으로 홍콩인을 송환하는 ‘범죄인 인도법’에 홍콩 인구 7분의 1이 참가한 대규모 반중(反中) 시위 등으로 홍콩 시민들이 저항하는 데 놀란 홍콩 정부가 “법안 추진 잠정 중단”을 전격 선언하며 일단 물러섰다.

이로써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로 80여 명의 부사자가 발생하는 등 혼란에 빠졌던 홍콩 사태가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인도법’ 반대파는 16일 오후에 예정된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법안추진 위한 새로운 시간표 안 만든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15일 오후 홍콩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논의 절차를 잠정 중단할 것이며 입법회(국회) 심의를 위한 새로운 시간표를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안 추진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법안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9일 103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반대 시위 이후에도 법안 추진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던 람 장관은 12일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대규모 충돌 사태가 벌어진 시위 이후 48시간 만에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5일 자정경 정부 핵심 인사들과 회의한 뒤 이날 오전 친중파 의원들과 만나 법안 잠정 중단 입장을 결정했다.

● 캐리람 “사회 안정 빨리 회복 위해”

람 장관은 법안 잠정 중단 이유에 대해 “법안에 대한 양극화된 시각이 12일의 폭력을 일으키고 심가한 대립을 일으켰다”며 “사회 안정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잠정 중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찰과 시민 사이에 더 심각한 충돌과 부상이 일어날 것이며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 캐리람 “슬프고 유감느낀다”면서도 “폭동” 맞아

그는 법안 추진에 대해 사과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진심으로 겸허하게 비판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부적절함 때문에 큰 충돌이 일어났다”며 “이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 슬퍼했다. 나도 슬프고 유감을 느낀다”고 말햇다.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도 그는 피해갔다. 그는 “우리(정부)는 우리는 사회와 소통할 것이고. 더 많이 설명하고 열린 자세로 더 많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홍콩 경찰이 12일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며 옹호했다.

● 잠정 중단 결정에 대만의 결단이 직접 영향

대만이 최근 “인도법이 통과되더라도 살인법 송환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람 장관이 법안 추진 잠정 중단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한 홍콩인이 대만에 사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도피했으나 홍콩과 대만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됐다고 홍콩 정부는 설명한다.

람 장관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며 “대만 당국이 법안이 통과되도 살인 용의자를 송환하지 안겠다고 해서 법안은 더 이상 긴급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 중국, 잠정 중단 과정에도 개입

그는 자신의 잠정 중단 결정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해하고 믿고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람 장관은 이 잠정 중단 결정을 위해 중국 최고지도부 중 홍콩 문제를 담당하는 한정 상무위원과 최근 광둥성 선전시에서 만났는지 질문이 나오자 부인도 확인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중국 정부에 잠정 중단 계획을 전했고 중국 정부는 이에 내 판단을 신뢰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 중국과 관련된 것은 (홍콩에서) 대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홍콩 내 반중 정서를 인정했다.

홍콩=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