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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억 걷힌 강원 산불 국민성금, 아직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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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억 걷힌 강원 산불 국민성금, 아직 미지급?

뉴스1입력 2019-06-15 12:17수정 2019-06-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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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184억원 지급, 전액 강원 지역에 투입 예정
“배분에 대한 지급기준 결정하는데 다소 시간 소요”
강원 산불피해 복구가 시작된 17일 강원 속초시 장천마을에서 화재로 전소된 주택의 철거작업이 진행중이다.2019.4.17/뉴스1

지난 4월 강원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지면서 성금 모금액은 500억원을 넘어섰다. 6월14일 기준 국민성금은 562억원이 모집됐는데 정부는 사망·부상자, 주택 피해 등에 전액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강원도에서 모집기관과 협의해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피해 복구 등에 긴급 성금배분을 진행했고, 모집기관별로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모집기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급회, 한국재해구호협회, 적십자사 등이 있다.

십시일반으로 모인 국민성금 562억원은 주택 피해자 등에게 현재까지 183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는 지난 4월30일과 5월10일, 주택 전파 3000만원, 반파 1500만원, 세입자 1000만원 및 그 밖의 주택 피해자 500만원 등 주거안정을 위해 170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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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망자 1억원, 부상자 2000만원, 어린이가 있는 세대 긴급생계비 등 13억원도 지난달 23일과 28일에 각각 추가로 지급됐다. 어린이가 있는 전파 세대의 경우 1200만원, 반파 세대 800만원, 기타 세대에 500만원이 지원됐다.

다만 행안부는 이재민에 대한 성금 지급이 다소 지체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금의 경우 강원도가 이재민 대표로 모집기관에 성금 배분을 요청하면, 각각 모집기관의 배분위원회의 의결 등을 걸쳐 지급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강원도와 모집기관이 국민성금의 배분에 대한 지급기준을 결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라며 “기본 원칙은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이지만 전체 이재민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산정하고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돼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협의가 완료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65억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와 모집기관에서 지급을 요청했고, 협의를 마친 상태다.

아울러 행안부는 오는 20일 실거주 주택 피해자에게 가재도구, 가전제품 구입비로 27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의 경우 300만원씩을 각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협의가 완료된 성금은 순차적으로 모집기관별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모인 성금은 전액 피해복구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통해 배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미리 (구체적인 금액 배분 계획을)공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조만간 배분이 끝나면 세부 집행 사항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림 2832㏊와 주택 553채가 불에 탔다. 이로 인해 12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강원도와 모집기관 들이 귀중한 성금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다. 모인 성금은 강원도 지역에 전액 집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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